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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발선에 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2016-01-07     ũ / Ʈ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 발표와 함께 10억 엔의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를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피해자와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타결해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2015년 12월 30일 오후 12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올해의 마지막 수요집회가 열렸다. 2015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식으로 준비되었던 수요집회는 한일 양국 합의안 때문에 분노에 찬 시민들과 자리다툼하는 한일 양국 취재진들로 가득 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회 수요집회를 주관하고 상시적 기금/서명 참여, 할머님들 쉼터 방문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추모식에 초청되었다. 여성을 대표로 추모사를 낭독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은 “평화와 인권의 열매를 더 크고 풍성하게 키워내겠다.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알려 전쟁과 폭력, 역사왜곡으로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려는 이들을 초라하게 만들겠다.”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세대가 진정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부는 위안부 관련 문제를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24년, 1,211회의 수요시위가 세계 최장기 집회가 될 때까지 할머니들이 외쳐온‘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책임 인정, 역사 기록’은 합의문 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수요집회에서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외쳤던 것은 ‘이번합의는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완전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사죄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으니 이것이 굴욕외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결국, 무효화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할머니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건 고작 10억엔의 위로금이 아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회하려 해서는 결코 문제 해결은 없다. 어설픈 위로금과 입장 발표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추악한 전쟁범죄였음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범죄가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평화와 인권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실천적 합의를 이루어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 해결’ 단계가 아니라 다시‘출발선’에 섰다.

글_2016.1.6.(김영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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