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으나, 선언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종이팩에 주목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을 줄이고 대체재를 확산하려면 종이팩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재활용 가치가 충분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2월, 수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겠다고 행정고시를 예고했습니다. 수거체계·지원체계·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재활용 어렵다"고 단정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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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 멸균팩 구출작전

2021년 2월, 소비자기후행동은 '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멸균팩 구출작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101개 아이쿱자연드림 회원조합과 함께 환경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멸균팩의 플라스틱 대체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요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환경부와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지역 캠페인, 현장 시범운영까지. 말로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수거하고, 직접 시범운영하고, 직접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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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50명의 서명 — 시민의 선언

2023년 8월, 환경부가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끝내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자연드림은 종이팩 재활용 지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564,450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자원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선언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서울 서초구 17개 아파트, 14,900세대를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거함 설치에 그치지 않고 수거율 모니터링, 주민 인식 조사, 분리배출 방법 안내 캠페인을 함께 병행하며 재활용률을 높여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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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생활이 맞물릴 때 — 자원순환의 완성

이번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행은 행정의 선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서명을 받고, 간담회를 이어가며 포기하지 않은 시민의 활동이 만든 변화입니다. 아직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표시 개정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곧 표시 무효라는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원순환은 제도와 생활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종이팩 하나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더 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어떤 소비자가 될 것인가." 소비자의 목소리와 실천이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자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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