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광우병 파동과 유전자조작식품 문제 등 식품안전의 문제는 각 나라의 정부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까지 바꿀 정도로 전 인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안전한 식품이야말로 인간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식품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왜곡된 형태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식용불가 판정을 받은 유전자 조작식품과 방사선을 쬔 농산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오염된 햄과 소시지가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으며 손가락마디만한 납덩어리들이 들어있는 복어와 꽃게가 식단에 올라 임산부가 낙태를 하는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유명 대형할인매장이 앞장서서 포장일자와 유통일자를 변조하고 산업현장과 학교의 급식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답보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다가오는 여름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가? 이렇듯 식품안전 보장체계가 허술하여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종류의 식품들이 우리 주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납꽃게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처하거나, 유전자조작식품이나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처럼 오히려 문제식품의 안전성을 나서서 옹호하고 비난여론을 무마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식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동조합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만들기를 실천해 온 우리 「21세기 생협연대」산하 생활협동조합 6천 조합원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여 식품안전보장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1.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 제도를 강화하라. 현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보면‘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식품안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법·제도, 정책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 소비자의 참여보장과 식품 관련정보를 공개하라. 정부와 사업자 중심의 식품행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농약, 화학식품첨가물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규제와, 식품잔류기준을 강화하라. 농약과 환경호르몬의 잔류기준과 허용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하고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4. 수입식품의 사전 검역체계를 강화하라. 수입식품은 먼저 통관이 되고 나중에 검역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회수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판매의 난맥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우 다량의 문제식품을 섭취한 후이며 발견된 후에도 수거가 어렵다. 결국은 낙후된 검역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만 한다. 5.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최저가 입찰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해 버리는 학교급식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폐사한 축산물, 농약잔류가 많은 농산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옥수수, 유전자가 조작된 콩 등이 아무런 기준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학교급식 사고는 단순히 비위생문제만이 아니라 입찰방식의 변경, 업체선정의 기준, 급식의 사용될 식품에 대한 기준마련과 안전관리강화를 마련해야 한다. 6. 예방적 차원의 관리감독과 행정감독체계를 일원화하라. 0-157,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등 현재의 식품위생행정에서는 구체적인 피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식품 검사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사)21세기생협연대, 강서양천생협, 광명생협, 고양생협, 군포생협, 부천생협, 서울icoop, 성남분당생협, 수원생협, 안산시민들의생협, 율목생협, 인천생협, 대전 한밭생협, 공주생협, 광주 빛고을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농협전남지역본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YWCA, 광주흥사단,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한마음공동체(장성), 순천생협, 전주생협, 원주생협, 제주생협, 울산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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