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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남도청 성명서에 대한 iCOOP생협 반박 성명서 2015-04-01     본문스크랩 / 프린트
홍준표 도지사는 저급한 이념 논란 뒤로 숨지 말고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에 걸맞은 새 시대 의정을
홍준표 도지사가 배우는 것이 이토록 불가능한 일이었던가?


3월 30일 경남도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그 동안 도정을 책임진 자로서 선별복지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경남도 의무급식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노라 당당히 밝혀왔던 홍준표 도지사의 이른바 '소신론'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남도 학부모의 강한 반발과 '비즈니스 항공석, 골프 접대'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홍준표 도지사가 결국 붙잡은 동아줄이 철 지난 ‘종북론’이자 경남 교육감에게 책임 떠넘기기였기 때문이다. 작년 6월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당시, 득표율 60%의 표를 찍어 준 경남도민들이 바란 도지사의 모습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종북세력'? '반사회적 정치집단'? 누가 감히 국민에게 차별과 배제의 낙인을 찍는가!

3월 30일, 마치 신뢰할만한 근거인 양 '일요시사'라는 이름도 낯선 시사주간지의 기사를 내걸며 경남도청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 첫 단락의 소제목은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이다. 경남도는 종북세력의 근거로 UN이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보안법을,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근거로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참여와 지지가 이어졌던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을 내세웠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강제 집행된 국가 폭력을 신성시하며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국민의 목소리를 무조건 찍어 누르려 하는 것이다. 경남도지사란 자리는 국민이 준 표로 정해진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명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왕이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를 설득할 근거 있는 답을 성실히 찾아 제시해야하는 것이 지자체 장의 의무이다. 홍준표 도지사를 지지하는 표를 찍었던 경남도민 대부분이 홍준표 도지사 주장을 반대하며 의무급식을 요구하면 '종북세력'인가? 현재 의무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장이 '종북세력', '반사회적 정치집단'인가? 비논리적인 주장 말고 조금 더 성실하고 토론해볼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품격 있는' 지자체 장이 되길 바란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이들의 인권, 학습권을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을 경제 이권을 염두에 둔 것인 양 감히 폄하하지 말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중 친환경급식자재 공급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두고 아이쿱 회원조합 중 하나인 김해아이쿱생협 전 이사장의 의무급식 지지 활동이 경제적 잇속을 채우기 위한 것인 양 경남도청 성명서에 담은 것은 한국 생협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다. 정말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했다면 관공서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의무급식 재료값을 유상급식 재료값보다 높게 쳐주는 것도 아니기에 급식 공급업자의 입장에선 굳이 의무급식 운동에 참여할 이유 또한 더더욱 없다. 경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전국 80개 아이쿱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며 그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아이쿱생협의 활동과 사업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모범적인 협동조합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경제적 이득 없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홍준표 도지사 눈높이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은 학교가 의무급식을 통해 진정한 배움의 장소, 평등과 협동을 배우는 중심이 되길 바라며 자발적인 1인 시위,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민주적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시킬 환경을 고민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폄하하는 홍준표 도지사야말로 구세대 산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4대강 사업에 낭비할 당시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친환경 치수사업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며 두둔했던 이가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의 0.35%에 불과한 경남도 의무급식 한 해 예산(약 1286억)이 아까워 '종북세력', '반사회적 정치집단' 운운하지 말라! 세금을 국민의 복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무이다. 대권에 눈이 멀어 진주의료원 폐쇄, 의무급식 중단 등 갈등만 일으키는 지자체장에게 미래를 볼 수는 없다.

2015.03.31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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