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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제까지 GMO '불완전' 표시제를 유지하려 하는가? 2015-01-28     본문스크랩 / 프린트
언제까지 GMO '불완전' 표시제를 유지하려 하는가?

GMO 단백질 함량 여부는 GMO 표시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식약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개정했다던 이번 GMO 표시제 개정안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업무계획 내용 중 '국민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그 동안 원재료 5순위 내 GMO 사용 시에만 표기할 것을 강제해왔던 GMO 표시제를 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개정이 필요한 기준 중 하나로 손꼽았던 '원재료 5순위 기준'이 폐기된 것은 환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엉망으로 표기된 시중 물품의 GMO 표시 현황을 조사 발표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지지한 국민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알맹이를 뺀 심각한 '불완전' 표시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불통 정부의 또 한 사례가 되었다.

개정안 기준으로도 한 해 동안 국민 1인 당 모르고 먹는 GMO 콩 17kg, GMO 옥수수 10kg!

원재료 5순위 내 GMO 사용 시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기준과 함께 최종 제품 내 GMO 단백질/DNA가 확인될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기준은 현행 GMO 표시제 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GMO 표시 대상 제품은 거의 없고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표된 GMO 표시 현황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83만톤의 식용 GMO 곡물(GMO 콩 85만톤, GMO 옥수수 102만톤)이 수입되었고 이는 일본에 이어 GMO 수입국 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 중 85만톤의 GMO 콩 99%는 콩기름으로, 102만톤 GMO 옥수수의 49%는 과당, 물엿, 올리고당으로 제조되어 국민의 식탁에 올라왔다고 한다. 콩기름, 물엿/당은 모두 가공 후 GMO DNA,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기에 앞으로 개정될 표시제 기준 상 100% GMO 재료로 만들었더라도 GMO 재료임이 표시되지 않는다. 결국 개정된 GMO 표시제 기준으로도 국민이 모르고 먹는 GMO 콩은 2011년 기준 한 해 1인 당 17kg, GMO 옥수수는 10kg에 달한다는 결론이다. 개정된 GMO표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한국 농업, 한국 식품 가공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2014년 5월에는 삼양라면이, 8월에는 CJ 제일제당의 쌈장이 GMO 성분 검출로 터키에서 전량 수입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내 수입된 '유기농' 캐놀라유 중 1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 처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입된 GMO 관리 허술로 2013년 전국 18개 지역에서 21개 GMO 작물이 자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각종 FTA와 TPP 체결을 미끼로 미국을 비롯한 GMO 강대국들은 GMO 표시제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근본 대책 없이 계속된다면 불완전한 GMO 표시제 아래 국민들이 모르고 먹는 GMO 섭취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퍼진 GMO 작물이 한국 농경지를 오염시켜 한국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오염된 한국 농산물 때문에 비의도적 GMO 혼입치가 높아져 터키 사례에서 이미 발생했듯이 EU 등 엄격한 GMO 관리 기준을 가진 국가로의 한국 가공식품 수출은 어려워질 것이다.

2015년 상반기 미국과의 TPP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TPP가 체결되면 미국의 압력으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때 한국 농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시급하다.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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